법령 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수원지방법원 2009.05.13 선고 2008구합11410 판결
1세대2주택 특례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계산 방법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|